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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취소/변경 |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생활법률] 점유취득시효와 점유개시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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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s 작성일21-08-14 13:18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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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생활법률] 점유취득시효와 점유개시 기산점 A씨는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건물을 개축하려고 토지를 측량해봤더니 본인 건물 일부가 옆집을 침범하였다.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집은 원래 A씨 아버지가 1995년 1월1일 신축하였고 A씨는 아버지로부터 2005년 1월1일 상속받아 2017년 1월 1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옆집 주인이 1년 전인 2016년 1일1일 바뀌었는데 A씨는 현재의 옆집 주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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